정책

»아마존이 사이트만 한글화해서 값싼 제품 가격과 편리한 결제로 한국에서 엄청난 매출만 올려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언젠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방통위 등에서 해외 서비스도 심사 대상이라 했으니 "해서 값싼 제품 가격과 편리한 결제로 한국에서 엄청난 매출만 올려" 가는 판타지도 실현되긴 힘들지 않을까? 엑티브 엑스 없으면 금융결제원 등에서 또 걸고 넘어질 테지. 그러고 보니 국회에서 해외투자촉진법을 통과시켰다는데 투자자가 가장 꺼리는 게 규제이고 그보다 더 꺼리는 게 예측하기 힘든 규제 아닌가? 고칠 것부터 고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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