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군 복무를 허하라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나 나가볼까 하고 생각해 놓은 아이디어 중 하나. 아마도 대통령 선거에 나갈 일은 없겠지만.

미국이 남북 전쟁 때부터 시민권을 빌미로 비시민권자가 총대를 매게 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미군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90만명에 이르고 불법 체류 외국인만 1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한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마련해주고, 내국인의 군 복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군 복무 면제 받은 내국인에게 일정 기간 추가 조세 부담을 지게 한다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을 확보해서 군 복무자에게 현실적인 월급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노령화로 인해 가용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최 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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