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의 성공 사례 -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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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한 케이블 TV를 통해 두바이의 경제부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두바이의 모습은 싱가포르와 마이애미를 합쳐놓은 듯 보였다. 분쟁으로 얼룩진 레반트 지역 국가(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와 달리 안정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경제발전을 구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UAE는 7개 부족국가의 연합체이다.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만, 토후만 선출될 수 있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라시드 국왕 등 국왕의 호칭이 나오기도 한다. 각 토후국은 군주제이고, 연합국 대통령은 그들 가운데서 선출되는 모양이다. 오히려 공화정 당시의 로마원로원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아랍 에미리트 구성**
에미리트 (토후 영지)	가문	인구 (만명)
아부 다비	자예드	113
두바이	막툼	86
샤자	술탄	49
라스 알 카이마	사큐르	17
후마이드	아즈만	16
푸자이라	하마드	9
움 알 콰인	라시드	4

UAE는 산유국이지만 각 토후마다 매장량이 다르다. 모하마드 압둘라티프 알 바삼 두바이 상공회의소 부사무총장은 두바이의 석유매장량은 40억배럴로 940억배럴에 이르는 아부다비에 비하면 턱없이 적어 일찌감치 아라비아 반도 내륙과 이란 이라크 등에 대한 중개무역지로서의 성장 전략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지도력

모래 바다에 둘러쌓은 조그만 어촌이었던 두바이가 1995년 기준으로 GNP 22,020달러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석유의 발견이고, 또 하나는 탁월한 지도자의 존재이다.

처음에는 석유를 판 돈으로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선견지명에 감탄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고(故) 셰이크 라시드 국왕이 아시사와 유럽을 잇는 허브항 건설에 뛰어든 것은 1958년이었다. 두바이에서 석유가 발견한 것은 1964년이니, 맨주먹으로라도 라시드 항구를 지을 생각이었다.

라시드 국왕과 장남 셰이크 막툼 국왕의 사후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이 두바이의 경제개발을 책임지게 됐는데, 이 사람 역시 한 인물한다. 그 유명한 부지 알 아랍(Burj Al Arab)이나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Palm Jumeirah가 모두 그의 작품이다.

반세기 동안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두바이 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내가 살펴본 통계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석유의존도가 전체 GDP 중 10% 미만인 것은 확실하다.

자유경제와 복지

두바이는 아랍의 싱가포르로써 국제 무역·금융·관광 중심지이다. 중동 최대의 라시드 항구, 두바이국제공항, 그리고 왕복 8차선 셰이크 자예드 대로는 두바이가 당분간 물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보장해준다. (국토균형개발이랍시고 부산항에 투자해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 퍼부은 누군가가 생각난다. 균형개발을 하더라도 방법을 달리 했어야 옳았다.)

두바이는 자국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 자유경제를 추구한다. 미국과의 FTA가 진행되면서 자유무역은 곧 불공정무역이라는 주장을 많이 들었는데, 스스로 하기 나름이란 것을 두바이가 보여준다. 두바이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주택은 외국인은 소유할 수 없게 하고 자국민들은 집을 여러 채씩 갖게 해서 외국 기업에 월세로 임대하여 수입을 올리게 하였다.

두바이에서 사업을 하려면 스폰서를 자국민을 세워야 가능하다.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 스폰서가 될 수가 있어서 그 돈만도 한 곳에서 오륙십만원이 넘는 모양이다.

출처: 두바이, 석유고갈 대비 ‘중동허브’ 만들기

이러한 제도가 두바이 전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자발알리(Jebel Ail) 등의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은 4가지 혜택을 받는다. 무 세금, 무제한 외환거래, 무 스폰서, 무 노동쟁의가 바로 그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무 세금, 무제한 외환거래만이라도 지원되는 무역지대조차 없다. 말로만 떠든다고 동북 아시아의 물류 및 금융 중심지가 되는 줄 아는지. (노동쟁의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다. 어쨌건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동쟁의의 억제가 성공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

두바이의 120만 인구 중 82%가 150개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부유한 사업가나 지식노동자이지만, 나머지는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현지 아랍인들이 이처럼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각종 육체 노동과 잡역부 운전사 등 기피 업종은 모두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의 외국인들이 맡고 있다. 외국인의 대부분은 영주권이 없는 장기 체류자 신분. 상주인구 중 외국 국적 보유자가 절반을 넘는다.

출처: 부가 샘솟는 아랍에미리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