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제도와 나쁜 통치
““개발 도상국에서 일해 본 사람들은 자본이 부족한 것보다 취약한 제도와 나쁜 통치가 경제 개발에 훨씬 더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케네스 로고프 칼럼]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요? - http://newspeppermint.com/2015/04/27/aiib/
““개발 도상국에서 일해 본 사람들은 자본이 부족한 것보다 취약한 제도와 나쁜 통치가 경제 개발에 훨씬 더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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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소비자물가보다는 높지만, 가계소득의 증가에 비하면 거의 1/3 정도의 상승에 그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 위험 요인 점검 - http://m.blog.naver.com/hong8706/220344133643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 불평등을 이야기하면, 부적응자 혹은 패자의 투정 정도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평등 문제는 교황부터 IMF 총재,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결국 안정적인 경제질서를 해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불평등 문제가 단순히 한 사회의 이슈를 넘어서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군.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산층이 줄고 그에 따라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항할 힘이 약해지면 외부에 맞설 힘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 재편과 함께 제동이 걸린 신자유주의 세계화 (2)](http://newspeppermint.com/2015/04/28/disintegrationoftheworl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