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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글이니까 해괴하다는 평가는 글쓰신 분께서 내린 판단입니다. 그래도 저 역시 해괴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법이 없어도 민사 소송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나요? 굳이 이런 법까지 따로 입법했다는 게 해괴하다는 거지요. ^^

특정 사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굳이 그 사안을 다룰 특별한 법을 만든다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로 큰 사회적 곤욕을 치뤘든가 했어야 음식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 제정될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법이 사회적인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관련 산업계의 로비 때문에 만들어진 걸까요? 해괴하다는 쪽은 적어도 전자쪽에 무게를 두지 않으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따로 법을 만든다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인용한 거니까 원문 전체를 읽어보세요. 오프라 윈프리가 광우병 때문에 "이제 햄버거는 절대 못먹겠군요"라고 말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선 다음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pac.or.kr/webzine/20_summer/contents/131.htm

ㅎㅎ 재밌는 논쟁이네요^-^ 이 법이 해괴한 이유는 defamation이 사람이나 사람의 조직이외에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tort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ause of action이라는 것이지요. 이것, 즉 성문법이든 보통법이든간에 법정으로 끌어들인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법원에서는 기각해 버립니다. 미국에서 농산품 산업과 식품회사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애매한 기준(standard of liability)을 내세운 법, 그것도 ‘고의’를 요구하지 않고 단순한 ‘negligence’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tort법을 하나 만드는 것은 미국의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해괴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tort system에서는 실제적 피해(actual damage)만이 아니라 형벌적 피해(punitive damage)가 인정되지요. 맥도날드에서 커피 마시다가 데었다고 수백억을 plaintiff에게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tort system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의 소 농가는 현재 한국의 블로거들 거의 모두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한국에 블로거들이 있어도 관할권에 전혀 문제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포스팅을 올린 사람 몇을 찍어서 텍사스 연방법원이나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이 경우 둘 다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service of process를 담당하는 회사를 통해서 해당 블로거에게 소장이 배송됩니다. 물론 그 블로거는 미국으로 오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 블로거가 만약 미국에 오게 되면 법원에서 명령장을 발해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확률이 높은 것은 궐석재판을 해서 수십억의 배상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한국 법원에다 제출하면 한국 법원에서는 이를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해괴한 법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해괴한 법이라는 게 이해가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