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를 주제로 100분 토론하는 중이다. 순익이 난다고 하자. 그런데 운하에 투자할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얻게 될 이익과 비교해도 과연 이득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내 펀드가 10% 수익이 났다고 해도 그 해 업계 평균이 30%였다면 말짱 꽝 아닌가? 지금 투자할만한 사업이 넘치는데 다른 걸 포기하고 운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KTX 사업이 어땠는지 떠올리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위험을 지고 갈 가치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보시게.
경청하고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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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수익성이 담보되는 사업이라면 전부 민간 자본으로 한다 해도 되겠다. 이 사업에 투자할 자본을 구하기 쉬울 테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맡겨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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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이 전공은 아니지만 또 다른 공학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 복잡도라는 문제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더라. 80% 완성도를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기는 쉽지만, 여기서 완성도를 10%를 올리려고 하면 비용이 두 배 뻥튀기된다. 90%에서 99%로 올리려면 10배가 들 수도 있다. 이 운하 시스템은 지나치게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사업에 착수해서 예기치 않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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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운하에서 빠져 있는 것 중 하나는 실제 작업을 하는 전문 엔지니어들의 목소리 아닐까요. “엔지니어들은 시키는 대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는 생각이 국민들의 무의식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물론 반대 편에 있는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겠습니만, 일단 운하 사업에 참여하는 전공자들이 꽤 있으니까 , 그리 헛소리는 아닐 거라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돈 되는 일이 많은데 뭐하러 이런 걸 해야 하나 싶네요. 그 돈으로 부산항과 경부선에 투자하는 편이 훨씬 낫겠네요.
제 생각에는…운하사업에 참여하는 전공자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이해(이익)당사자이기도 하기때문에…폭넓은 의견 수렴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분명 다른 점들을 보게 될테니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명 뭔가 득이 되는게 있으니 저러겠지 하면서도… 조금 폭넓은 진지한 고민뒤에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칙적으로 보면 논란이 많은 문제를 임기 초기에 추진하는 건 자충수를 두는 셈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 수도 이전한다고 할 때 ‘삽질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교훈을 못 얻는 것 같네요. 한 2, 3년 동안 연구 용역이나 주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게 좋을 텐데, 괜히 나서나가 임기 내내 래임덕에 시달리면 대통령도 힘들지만 그걸 지켜보는 이도 짜증나거든요.
저도 그때 100분 토론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운하를 찬성하는 측에서 운하로 화물을 옮길 경우 소요시간이 길다는 의견에 대해, 그 시간만큼 앞당겨서 보내면 된다고 반론했는데요.
적시생산에 호의적인 저로써는 쉽게 동의하기 힘들더라고요. 요구사항이 미리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내키지 않고요.
그 돈을 좀더 괜찮은 사업에 투자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안 그래도 국내 건설 분야는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할 시기인데 이런 사업으로 명줄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것도 내키지 않습니다. 미국식 시장경제 논리를 펴는 사람이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영 믿음이 안 가네요. 나름 괜찮은 정책도 끼어있긴 한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