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선거 이슈를 포스팅하다가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
대학 후배 한명이 오늘 블로그에 볼멘 소리를 올려놨다. 모 후보를 끔찍히 좋아하더니만, 조심하라고 충고까지 해줬건만 결국 경고를 먹었단다. 자기 뜻이 확고하니 그렇게 열 내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관리법 위원회만 탓해선 그 사람들도 곤란하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정치나 외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덕분에 선거법이 개정될 때의 분위기도 기억난다. 군사 정권이 물러나고 기성 세대가 원하던 민주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행여나 옛날로 돌아갈까 싶어 조심스럽던 분위기였다(그런 의미에서 현 정권이 기여한 바는 인정한다). 당시에 벌써 지금과 같은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 예측한 사람이 많았고, 그 때문에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 사람도 많았지만, 이런 배경 때문에 결국 새로운 선거법이 통과됐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지도 않았었고, 네이버 같은 포탈 사이트의 힘이 그리 강하지도 않았다. 나는 이 선거법에 반대했었지만, 반대측 주장에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이제 와서 보면 이 법이 개인의 의사표현을 억누르는 악법이 되어버렸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선관위는 그저 사람들이 예전에 합의한 바를 따를 뿐이다. 억울하다면 그때 개정안에 찬성한 사람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한 사람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선거법에 불만을 터뜨리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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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인터넷에 고삐를 하나하나 채우는 과정이 계속 진행중인데, 이슈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a^ 헤헤헤.. 그러게요…
전 확실히 어느 후보를 지지 하는 중이라서…
너무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글 잘 보고 갑니다 ^ㅁ^
예방하지 못한 잘못이 있더라도 입 다물고 가만이 있는 것도 잘하는 짓은 아닐 겁니다. ^^ 어찌 됐든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는 수 밖에 없겠죠.
RE 세라비: 의사표현의 자유도 문제지만 고삐를 자꾸 채우니 서비스 운영하기도 나날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한국 실정법에 맞춰서 개발하고, 해외 진출할 때 또 고쳐야 하니…
경제가 중요하다더니 별로 그렇지도 않은 듯 하네요
RE 키미니: 정치판은 좀 느긋하게 즐기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앞으로 두 달간 재미있는 일이 많아질 텐데 벌써 열내면 힘들어 ㅋ
RE wizmusa: 잘못을 고치는 건 좋은데 자신이 잘못한 점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사람 탓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