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화 - 공무원, 의사, 부동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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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 last modified:March 13, 2007

공무원

앞으로 몇 년간은 공무원만큼 좋은 직장도 없을 것이다. 공무원 불사의 신화는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 하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불사의 신화는 경제 성장이 지속될 때만 가능하다. 정부 재정을 끝없이 확장할 수 있는 한 공무원은 목 잘릴 위험이 적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재정 확대가 벽에 부딪히면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재정난과 마주치면, 정부든 기업이든 인건비부터 줄이게 된다. 연봉 5천 만원 곱하기 100명만 되도 연 50억(퇴직금이나 사회비용 때문에 실제론 더 적겠지만)을 절감할 수 있다. 손쉬운 해결책이라 비난할지 몰라도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다.

의사

예전엔 의대만 술자리의 안주거리였다. 이젠 의과 대학원까지 가세했다. 의사 면허라는 높은 진입 장벽 안에서 고수익을 누렸는데,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입학 정원을 줄이고자 한다. 그러나 명문 대학으로 가는 길을 원하는 대학이 널렸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 토지를 받은 대학과 의대 및 법대 설립허가를 받은 학교 중에 누가 승리했는지 미국의 사례를 보자.)

한가지 위안이 될만한 소식이 있다 한국만큼 고령화가 빠른 국가도 없단다. 사람이 늙으면 의료비 지출이 커지는 법.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견이었나. 의사란 질병, 삶과 죽음, 더 나아가 환자의 행복을 좌우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미래에도 존경 받는 직업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불패 신화는 깨질 것이다.

부동산

남한을 팔고 프랑스를 7개 사는 편이 낫지 않을까? 가끔 우스개 소리를 한다. 5주에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비정상적인 상황은 도를 더해간다. 규제 정책으론 시장 왜곡만 더할 뿐인데, 사회적 압력과 상상력 빈곤에 힘입어 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 돈의 일부만이라도 시장에 선 순환된다면 좋을 텐데.

부동산 몰락 시나리오를 대여섯 가지 생각해놨다. 가장 최근에 생각해낸 건 통일이다. 통일 후 일정기간 개인이나 사기업이 북한 지역에 투자를 못하게 하더라도 고속도로 건설, 철도 놓기, 발전 시설 확충 등 기간 망 사업에 투자되는 액수만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재투자의 악순환을 끊을 기회가 될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시세가 연착륙하느냐 폭락하느냐이다. 개인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으니 폭락하면 끝장이다. 그때쯤엔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을 테니 더 문제다. 추위에 떠는 노인들이 즐비한 사회라니, 이보다 두려운 생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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