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 불만이라면

블로그에 선거 이슈를 포스팅하다가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

대학 후배 한명이 오늘 블로그에 볼멘 소리를 올려놨다. 모 후보를 끔찍히 좋아하더니만, 조심하라고 충고까지 해줬건만 결국 경고를 먹었단다. 자기 뜻이 확고하니 그렇게 열 내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관리법 위원회만 탓해선 그 사람들도 곤란하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정치나 외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덕분에 선거법이 개정될 때의 분위기도 기억난다. 군사 정권이 물러나고 기성 세대가 원하던 민주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행여나 옛날로 돌아갈까 싶어 조심스럽던 분위기였다(그런 의미에서 현 정권이 기여한 바는 인정한다). 당시에 벌써 지금과 같은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 예측한 사람이 많았고, 그 때문에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 사람도 많았지만, 이런 배경 때문에 결국 새로운 선거법이 통과됐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지도 않았었고, 네이버 같은 포탈 사이트의 힘이 그리 강하지도 않았다. 나는 이 선거법에 반대했었지만, 반대측 주장에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이제 와서 보면 이 법이 개인의 의사표현을 억누르는 악법이 되어버렸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선관위는 그저 사람들이 예전에 합의한 바를 따를 뿐이다. 억울하다면 그때 개정안에 찬성한 사람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한 사람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선거법에 불만을 터뜨리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최 재훈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고성능 서버 엔진, 데이터베이스, 지속적인 통합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다.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