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7월 18일자 뉴스레터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7월 4일부터 시작된 국제사무국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의 “촛불집회에서의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조사가 2주일 간의 힘든 일정을 일단락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일차적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볼 때 다음의 인권침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도망치는 14세 소년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하는 등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 구경하던 사람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

  • 집회를 주도했다는 시위자에 대한 표적탄압

  •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폭행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

  •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대포와 소화기 등 진압장비의 사용방식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 인권침해의 주장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

  • 책임있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할 것

  •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무확인과 경찰력 사용방식에 대한 재검토

한국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고 좋아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지적이나 받고 다녀서야 쓰겠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세상엔 절대 양보 못하는 가치가 있다. 제 좋을 때만 지키는 건 가치도 뭐도 아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 덕분에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젠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되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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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재훈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고성능 서버 엔진, 데이터베이스, 지속적인 통합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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