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인 2010년 겨울호’ 에서 발췌

타지키스탄은 9학년(15세)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13~14세 사이 여자아이들의 27%가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타지키스탄 여성들에게는 가정주부와 엄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 가족들은 보통 남자아이들에게 교육을 권장하는 반면, 여자아이들은 결혼 전까지 집안일을 돕거나 밭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가정들이 신발, 교과서, 급식, 교통비 등 학교등록금 이외의 부대비용을 충당하기 힘들 경우 우선적으로 남자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준다.

2005년, 인도 정부는 ‘정보권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이 법을 도입하기 전 공공캠페인을 통해, 정보 부족이 어떻게 빈곤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그리고 기근구제사업의 부패가 심화되는지 보여주었다.

법이 발효된 뒤로 사람들은 배급카드의 배송, 여권, 소득세 환급에서부터 델리의 상하수도 정책 결정과 같은 높은 차원의 일에 이르기까지 그들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과 관련한 서비스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들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관련 공공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박탈, 배제, 불안, 무시 속에서 더 가난해진다. 이는 빈곤이 인권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성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자아이들의 학교 출석률을 낮추고 여성의 유산확률은 2배, 저체중아 출산확률은 4배나 높인다. 또한 HIV 감염의 위험을 높이고, 적절한 치료를 막는 등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성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자력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최 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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