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킨들에 북마크 표시한 곳만 발췌 정리한다.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시장의 경계가 모호하며 객관적으로 결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경제학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

따라서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규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들을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 30쪽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한 기업의 이윤이 낮은 이유가 경영자가 수익 지표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요인 때문인지 주주들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경영자들은 언제나 계약서의 문구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계약서의 정신은 위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40쪽

 

문제는 주주들이 기업의 법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 이해 당사자 중에서 기업이 장기적 생존에 제일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는 사살이다. 주주들이야말로 기업에서 가장 쉽게 손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 44쪽

 

잭 웰치가 최근 고백했듯이 주주 가치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이다.

– 47쪽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라는 것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것은 가난한 계층의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부유한 계층의 국민들 때문이라는 말도 가능하다. 사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잘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부자 나라의 부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부자 나라의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들의 높은 생산성은 단지 역사적으로 축척해 온 다양한 제도들 덕분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가치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깨뜨려야만 한다.

– 48쪽

 

정작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그들의 생산성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부자들의 불편은 얼토당토하지 않다.

– 55쪽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도덕적 행위가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보상과 제재 장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이기적이고 무도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79쪽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세상이 더 안정적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 경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데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일한 척도로 사용했을 때에만 성립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

자유 시장 경제학이 맹위를 떨치고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책이 채택된 지난 30년 사이에 세상이 더 불안정해졌다고 느끼는 원인 중 하나는 금융 위기가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 88쪽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도덕적, 역사적 이유들도 중요하지만 초국적 기업들이 자국 편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제거인 것이다. 기업의 핵심 역량을 국경 너머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116쪽

 

외국인 투자가 많은 경우 새로운 생산 시설을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아니라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브라운필드 투자라는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 투자 중 브라운 필드 투자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 119쪽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탈산업화 현상이라는 것이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부문이 서로 다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과 국제수지 면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뛰고 탈산업화 단계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허상에 불과하다.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이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힘들다. 또 서비스 상품은 교역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경제는 수출 능력이 떨어진다.

– 125쪽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다른 화폐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양의 돈인데 나라마다 살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양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차이는 단기적으로 환투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 환율이라는 것이 주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공급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느 나라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얼마만큼의 제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국제 시장에서 교역되는 것들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 146쪽

 

정리하자면 미국 평균 소득의 구매력이 높은 것은 많은 수의 미국 시민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견뎌 내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나라 사이의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 노동 시간의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 150쪽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주류 경제 이론에서는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기업가들이 정부 관료들보다 관련 상황을 더 잘 파악해서 자기 기업에 가장 유리한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결정이 국가 경제에 이로우리라는 보장은 없다.

– 180쪽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마이크로크레디트(미소금융) 제도가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만 봐도 개인의 기업가 정신이 갖는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20세기에는 특히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려면 공동체 차원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 210쪽

1990년대 말 보조금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자 그라민 은행도 2001년 회사를 재정비하고 40 ~ 50퍼센트의 이자율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 217쪽

부자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를 집단적 기업가 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 219쪽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그런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의 복잡성을 줄이려면 일부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다. 특히 극도로 복잡한 현대 금융 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정부가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정부 규제를 통해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문제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 224족

 

이기심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고 있을 때에만 그들을 보호해줄 뿐이다.

– 228쪽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학 진학률 10 ~ 15퍼센트로도 세계 최고의 국민 생산성을 기록한 스위스의 사례를 고려할 때 그보다 더 높은 대학 진학률은 사실 불필요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 248쪽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노동자 교육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무임승차를 노리는 다른 기업에서 기껏 훈련시켜 놓은 사람을 낚아채 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261쪽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추정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오늘날 국제 무역량 가운데 3분의 1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 초국적 기업 내부의 거래, 즉 여러 나라에 분산된 본사와 자회사들 간의 거래로 추산된다.

– 274쪽

 

그렇다는 문제는 계획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각각의 다른 경제 부문에 적절한 계획의 형태와 수준을 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 275쪽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비슷한 것이라도 확보해 주려면 부모 소득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맞춰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무상 예방 접종 등을 아무리 제공해 봤자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기회의 균등을 제공할 수 없다.

– 286쪽

 

계층 이동성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영국에 비해 더 높고, 영국은 미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정책이 잘 된 나라일수록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계층 이동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가 주로 최하층에서의 이동성이 낮아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기회의 균등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최하 기본 소득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 288쪽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잘 설계된 복지 정책이 있는 나라 국민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것은 미국보다 유럽에서 보호 무역에 대한 요구가 덜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 290쪽

 

한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고용 불안이 높아지면 젊은이들은 의사나 법률가처럼 안정된 직종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에는 재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 295쪽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1990년 이후 OECD 핵심 국가 중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 두 군데가 바로 핀란드(2.6퍼센트)와 노르웨이(2.5퍼센트)라는 것이다. 두 나라 다 복지 정책이 잘 갖춰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복지 제도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특히 이 제도가 보편적이지 않고 미국처럼 선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수혜자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 299쪽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 투자와 생산 구조를 바꾸는 기술 혁신이지, 풍선을 부풀리듯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 325쪽

최 재훈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고성능 서버 엔진, 데이터베이스, 지속적인 통합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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